[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5일) 국정원과 검경 등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개혁 의지를 다시 강하게 천명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고질적인 재벌범죄 개선을 위해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시인 고은씨가 자신에 대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은 "성추행 폭로 내용은 사실"이라며 손배 책임이 없다고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75%가 낙태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낙태죄 논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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