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직접 주재
“일제시대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 벗어야”
"국민이 만족할 만큼의 개혁 아직 이뤄지지 않아"
국정원 개혁,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제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5일)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다시 강하게 천명했습니다.

‘앵커 브리핑’,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발언 얘기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은 크게 세 가지 논리구조와 전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권력기관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와 지난 2년간 개혁의 성과, 그럼에도 아직 한참 부족한 개혁에 대한 독려,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이런 논리구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권력기관의 개혁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하는지 당위를 피력한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집권 이후 소정의 성과가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여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했고, 준법지원관·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보호의 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사파견 최소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검찰은 검사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고,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부를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를 대폭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평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전략 회의를 주재한 본격적인 이유와 의도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습니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의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염두에 둔 ‘국민이 만족할 만큼의 개혁’은 이런 겁니다.

국정원 개혁 입법, 공수처 신설 입법,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마련 등이 그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칼 찬 순사”, “일제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는 강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입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어떻게 구현될지 궁금합니다.

개혁 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혁입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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