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특가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또다른 ‘윤창호법’의 하나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고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성소수자 여군 초급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간부 2명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심 징역 10년과 8년에서 2심 전부 무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률방송이 1·2심 판결문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교훈과 과제'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분식회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뤘는데, 이현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정부가 어제 발표한 '가정폭력 방지대책'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형법의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에 나오는 '모용'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어사전에도 실려있지 않은 말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흔히 쓴다는 '그들만의 용어'.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모용(冒用)’입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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