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10월 6일] MB·김기춘·조윤선·신동빈 '심판의 날'... MB "재판 생중계, 국격 해친다"... 무기수 재심 결정... 삼성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삼성, 무노조경영 선언하라"... '배달앱' 갑질... 아수라장 '강제집행' 현장... '구보'는 달리기
[LAW 투데이 스페셜-10월 6일] MB·김기춘·조윤선·신동빈 '심판의 날'... MB "재판 생중계, 국격 해친다"... 무기수 재심 결정... 삼성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삼성, 무노조경영 선언하라"... '배달앱' 갑질... 아수라장 '강제집행' 현장... '구보'는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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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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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김정래입니다.

이번 한 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 5일 동시에 '심판의 날'을 맞았습니다. 운명의 기로에 선 이들의 선고 결과와 생중계된 이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에 반대한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전직 대통령 선고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대중의 관심이 멀어진 이유 등에 대한 분석을 모아봤습니다.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영업비밀일까요, 국가핵심기술일까요.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 노조와해에 대한 검찰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해 지난 1일 민변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대법원 재심 개시 결정, 사건 개요와 재심 결정 이유인 허위자백 방지에 대한 논의 등을 전해드립니다.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의혹, 법률방송이 양승태 사법부의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노조와해 의혹 문건을 단독입수해 보도해 드립니다. 

아울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관하고 있던 USB 존재를 자발적으로 검찰에 알려, 해석이 분분합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수 겸 배우 구하라씨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피해에 대한 가해자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골목 자영업자들의 도우미일까요. 신종 ‘갑’의 탄생일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배달앱’,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전해드립니다.   

강제철거 현장 하면 폭력과 비명이 난무하는 아수라장 같은 험악한 분위기부터 떠오르는데요. 강제집행 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등을 심층 보도해드립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변협 ‘올해의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조현주 변호사를 만나, 대한민국의 성범죄 실태와, 수사와 재판 실제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군가를 부르며 구보를 했던 경험, 군 복무를 한 남성들은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기억일 겁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이 ‘구보’라는 말, 계속 써도 되는 걸까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 주는 ‘구보’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LAW 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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