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앞서 20일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현 판사들 가운데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0일 열렸는데, 유 전 연구관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법정으로 들어갔었는데요. 기각을 예상했던 걸까요.
이어선 30살을 맞은 헌재의 소장 직을 내려놓는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한 4명의 헌법재판관들의 남다른 소회의 퇴임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한 집 걸러 한 집씩 들어서 있는 편의점. 지난 18일 국회에선 이 편의점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노예 계약서’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보시겠습니다.
지난 19일 ‘연극계 미투’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투 고발’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사들 가운데 유죄 판결이 난 건 이씨가 처음인데요. 재판부 유죄 판결 사유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곰탕집 성추행', 그간 성추행이 맞다, 아니다, 로 논란이 계속돼 왔었는데요. 일단 가해자로 지목받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을 받았습니다. 이 ‘곰탕집’ 사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난 20일 발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개혁' 대국민 담화문을 비롯한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잇따른 압수수색영장 기각. 이 난마처럼 얽혀있는 법원개혁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참여연대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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