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내용 봤더니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내용 봤더니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8.09.28 18: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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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위원회 설치해 기존 법원행정처 기능 맡도록"
"법원장, 판사회의 호선으로 선출"... 대법원장 권한 없애
김명수 대법원장 '담화문'보다 급진적... 통과 여부 '주목'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통과되면 기존 사법행정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어떤 의원이 발의했나요.

[장한지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여당에서 21명의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안 의원은 "현재 법원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적 사법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돼 있던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어떻게 이루겠다는 건가요.

[기자] 크게 두 축입니다. 대법관 증원 등 인적 구성 다양화와 같은 인사제도 개선이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은 법원행정처로 대표되는 사법행정 조직 개편입니다.

그런데 인사와 조직이 무 잘리듯 딱 구분되기보다는 서로 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법행정 민주화를 구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조직 문제부터 볼까요. 법원행정처가 수행하던 업무가 있는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법원행정처는 법원 인사와 예산, 회계, 재판 지원 등 사법행정과 관련된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 원천이자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앙지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결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개정안 법률 내용입니다.

[앵커] 기존 법원행정처 업무를 그대로 인수받는 건데 그럼 법원행정처와 뭐가 다른 건가요.

[기자] 인적 구성이 단적으로 달라집니다. 현행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명된 법원행정처장이 차장 등 소속 판사들을 다시 임명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대법원장 직속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는데요.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일단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6명의 위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선출합니다. 대신 대법원장은 5명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법관이 아닌 사람 중에서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한 마디로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겸직하긴 했지만 위원 12분의 1이고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 인적 구성 다양화와 인사 개선은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기자] 네, 일단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크게 늘려 인적 구성을 다양화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장이 쥐고 있던 각급 법원장 임명 권한도 판사회의에서 호선으로 뽑도록 했고, 판사회의엔 아울러 판사 사무분담 원칙 및 대법원규칙 제·개정 의결 권한 등도 부여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행사하던 판사의 보직과 근무평정 등도 신설되는 사법행정위가 맡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던 인사권의 차포를 다 떼냈다,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받던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여지 자체를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안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사법행정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데 법원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네,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인데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미 공언한 바 있고, 현재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여론 등을 감안하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관 증원이나 법원장을 판사회의에서 호선하도록 한 내용 등은 지난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문'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더 나간’ 내용이서 법원은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법원행정처 관계자]
“정부를 통해서 하든, 국회를 통해서 하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이게 큰 방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서...”

다만 폭과 강도의 문제지, 어떤 식으로든 사법행정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데에는 법원 안팎에서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네, 법원조직법 개정도 개정이지만 모쪼록 법관들의 각성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누누이 강조한 ‘좋은 재판’을 하는 조직으로 법원이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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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9-28 21:58:30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 하였고,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은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이라 하였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범죄인지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인 범죄자들은 가중처벌 해야한다.

이런 자들을 처벌않고 놔두면,


"이게 나라냐?"

"영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