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1월 19일 제2회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연합뉴스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1월 19일 제2회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달 19일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1월 1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회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법관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 의결사항 재확인 등 의안 ▲법관 전보인사 개선 의안 등 인사제도 개편 등과 관련된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추천제 법원장' 보임과 관련한 구체적 방식이 논의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추천제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단행하던 법원장 인사에 일선 법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 회의에선 판사들이 호선으로 법원장을 뽑는 방식이 언급되긴 했으나 다수 의견이 모이지 않아 수정된 의결안에 보임 방식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회의 일주일 전인 내달 12일까지 논의할 안건을 발의받아 13일께 확정된 안건을 정리해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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