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놀라서 '빵'~~~... 추돌사고시 '경적'도 과실에 포함되나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놀라서 '빵'~~~... 추돌사고시 '경적'도 과실에 포함되나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8.09.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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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운전자 "상대차가 빵 해서 놀라서 사고" 적반하장... 과실 비율 100 vs 0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넓은 길입니다. 한쪽으로 차 4대가 갈수 있는 편도 4차로. 중앙 분리대도 있고요. 블랙박스차 1차로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2차로에 또 다른 차가 가고 있었고요 조금 앞에. 앞에는 교차로, 신호는 녹색 신호, 직진신호입니다. 정상적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안 보였던 차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뻥 칩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있고요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입니다. 1차로를 잘 가고 있고요. 2차로에 검은 차 앞에서 갑자기 삐져나오면서 으아 아이쿠.

블박차는 1차로에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어요. 앞에 교차로 신호등에 녹색 신호 들어와 있고요. 2차로에 검은차가 한 대 가고 있는데 그 차가 브레이크를 잡더래요.

그래서 시속 80km인 도로인데 ‘어 저 차가 왜 브레이크를 잡지. 나도 그럼 속도를 좀 줄일까’ 하면서 시속 70km정도로 속도를 살짝 속도를 낮췄어요. 그런데 그 차 앞에서 차가 쑥 튀어나와서 빵 하니까 갑자기 또 멈추는 거에요.

그 차는 4차로에서부터 도로를 대각선으로 급히 나왔는데요.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아니 좀 조심하시죠.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어떻게요? 나 지금 저쪽으로 해서 좌회전차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빵! 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서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다, 80 대 20.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아이 조금 양보해줘서 90 대 10” 근데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이게 왜 90 대 10이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죠?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미리 보이지도 않았잖아요.

나는 검은차가 브레이크 등 들어 오길래 살짝 나도 속도를 줄이려고 했는데 근데 거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에요? 난 잘못없어요!”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사고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시속 80km인 도로인데 상대차는 블박차에게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어쩝니까? 그리고 거기서 빵! 하면 어쩝니까?” 이런 얘길하는데요. 블박차가 빨리 달렸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라면 서행했어야 해요. 그런데 신호등이 있고 신호등은 녹색신호 였어요. 따라서 “왜 이렇게 빨리 달렸어요?”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두 번째 “아니 왜 빵! 그래요” 아니 그럴 때 경적 안 울리는 사람이 있나요. 앞에서 갑자기 뭐가 나타나면 어떡하나요. 브레이크 잡아서 빵! 하잖아요. 빵! 한 것, 놀래서 갑자기 섰다. 그건 블박차의 잘못이 아니죠.

따라서 “왜 이렇게 빨리 달렸나요”, “왜 빵! 하고 클락션을 급히 울렸나요?” 이것은 블박차의 잘못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그 차가 튀어나왔을 때, 그 차가 보이는 순간 블박차가 피할 수 있었을까요.

또 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차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박차 1차로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차가 브레이크 잡았어요. 브레이크 잡고 쭉 가다가 바로 이 때 나타나죠. 블박차에서 검은차까지의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한 5m? 7m? 될까요.

또 그 앞에 검은차에서 흰 차 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7m 정도 된다고 한다면 결국 블박차에서 흰색 차량까지 거리는 한 15m될까요.

15m, 15m 앞에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블박차 속도는 70km, 시속 70km입니다. 시속 70km로 갈 때 1초에 19.44m를 갑니다. 거의 20m를 갑니다.

블박차가 1초에 20m정도 가는데요. 저 차가 쑥 빠져나가면 괜찮은데요. 저 차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어서 보시죠.

이 때 탁 멈추죠. 저 차 얼만큼 움직였나요. 한 1초 만에 움직인 거리 한 4-5m될까요. 그 차 1초 만에 4-5m 옆으로 움직이고 블박차 앞으로 가고. 1쩜 몇 초 만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저 차가 보이고 사고날 때 까지 시간 볼까요.

블박차 잘 가고 이 때 나타났죠. 그리고 사고날 때 까지 1쩜 몇 초 걸렸습니다. 즉 블박차가 윽 하면서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브레이크에 발이 가서 브레이크가 밟힌 그 순간에 부딪히는 거죠.

눈으로 뭔갈 발견하고 ‘위험하다, 브레이크 밟아라!’ 그 순간에 0.7초에서 1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나타났을 때 도저히 피할 수 없어요. 그 차가 쭉 도망가면 괜찮은데요. 들어오다가 멈췄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상대차가 쑥 튀어나올 것, 예상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저기서 차가 튀어나올지도 모른다, 그거 생각했어야 했는데 왜 생각하지 못했느냐. 그 차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90 대 10으로 볼 수 있어요. 차가 튀어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영상 다시 보겠습니다.

블박차 잘 가고 있죠. 앞에 차가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데 차량 간격이 비슷하게 유지돼요. 조금 더 가까워 졌을 뿐이에요.

그 차가 브레이크를 꽉 잡은게 아니라 브레이크에 발이 좀 간거에요. 블박차도 그걸 보고 속도를 좀 낮췄어요. 여기서 2차로 조금 앞에 가는 차가 브레이크 등 들어오면 블박차도 같이 그 차만큼 속도를 줄이면서 유지를 했어야 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브레이크를 한번 씩 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교차로 앞에. 교차로에서 감시카메라 있을 때 브레이크 잠깐 잡는 경우도 있죠.

브레이크 등만 살짝 들어온 정도면 저렇게 대각선으로 급히 들어온 차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블박차가 같이 브레이크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한속도 80km/h인 도로에서 4차로에 있던 차가 포켓차로로 들어가겠다고 미리 가지 않고 대각선으로 거의 도로 횡단하듯이 쑥 들어가는 저런 행태를 보호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대각선으로 들어온 차 100, 블박차 0, 100 대 0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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