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에 직진하다 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 신호위반과 불법유턴, 과실 비율 누가 더 높나
노란불에 직진하다 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 신호위반과 불법유턴, 과실 비율 누가 더 높나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8.09.23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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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색 신호에 잘 가다가 황색 신호로 바뀌면 멈춰야 되지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노란불에 멈추지 않고 지나갔는데 맞은편에서 불법 유턴한 차, 중앙선 넘어 불법 유턴한 차와 쾅 부딪치면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

녹색 신호에 잘 올라가고 있는데 저 앞이 약간 언덕이에요. 이때 황색 신호로 바뀌고 통과를 했는데 저 뒤에서 갑자기 넘어온 차랑 부딪치고 또 옆에 차랑 부딪치는 2차 사고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블랙박스 차량,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가고 있었어요. 언덕을 올라갔는데 녹색신호였어요. 황색신호로 바뀝니다. 

그때 횡단보도까지의 거리는 한 30미터정도 되는데요. 그냥 통과했어요. 

횡단보도를 막 통과하려고 할 때 빨간불로 바뀌었고요. 맞은편에 유턴 대기하고 있는 차들은 기다려주고 있는데 저 뒤에서 차 한대가 2차로에서 쑥 들어와 유턴하면서 블박차랑 부딪치고 결국 그 옆의 차랑 또 부딪치고, 이렇게 두 번의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이번 사고 블박차는 신호 위반했죠. 상대 차는 유턴 가능한 유턴구역선, 유턴구역선이란 굵은 흰색점선이 돼있는 곳, 거기서 유턴해야겠죠. 

그것을 넘지 않고 황색 실선 두 개가 이어진 그 선을 넘어왔으니까 상대편은 불법 유턴입니다. 

블박차는 신호 위반했고요.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누가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누가 더 과실 차량일까요.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편 중앙선 침범한 불법 유턴한 상대편의 보험차, 이 사고는 신호위반 차가 더 많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60 대 40, 또는 70 대 30이에요. 

블박차가 60~70퍼센트 잘못한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양보해서 50 대 50으로 해줄게요. 이런 입장입니다. 

경찰에선 누가 잘못했는지 헷갈리는데 교통사고도 조사계에서 조사관들이 서로 회의를 한 결과 반반으로 나뉘어져요. 

반반이니까 반반하자, 누가 더 잘못했다고 할 수 없다, 둘 다 잘못했다는 입장인데요. 

물론 둘 다 잘못했어요. 노란 불에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고 그냥 간 건 잘못입니다. 

다만 내 차가 정지선을 지났으면, 내 차체의 일부라도 정지선을 지났으면 신속하게 빠져 나가게 돼있어요. 

아직까지 정지선에 이르기 전에 노란 불로 바뀌면 정지선에 멈춰야 돼요. 

보통 황색 신호가 3~4초정도 되죠. 그동안에 정지선을 지났으면 내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아직 정지선 전이면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기 때문에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사고도 블박차가 빨리 지나가려했지만 결국은 횡단보도 걸칠 때, 그때 빨간 불로 바뀌었습니다. 

맞은편에 차 두 대는 유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곳은 적 신호 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이럴 때 유턴할 수 있는 거죠. 

유턴할 수는 있지만 차가 오는걸 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2차로로 오던 차가 대간선으로 튀어나온 거죠. 

자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아니 나는 어차피 유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빨간불로 바뀌는걸 보고 유턴한 건데 당신이 신호만 지켰어도 사고 안 났다” 이런 입장이고요. 

블박차 운전자는 “무슨 소리냐, 내가 신호 위반 했지만 신호 위반 이미 끝나서 나는 횡단보도 통과했다, 통과했는데 다른 차는 다 기다리는데 당신만 갑자기 튀어나오면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냐”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고는 결국 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원에서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1심에서는 “신호 위반한 쪽에 잘못이 없다, 신호 위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자, 이곳에 신호 위반은 어느 부분에서 신호 위반이 적용될까요. 

블박차가 정지선에 있고요. 횡단보도가 있고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지났어요. 

그러니까 “신호위반의 범위를 지나간 것이다, 다른 차는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을 안 보고 튀어나온 것 때문이다, 신호 위반이 사고 원인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법 유턴차 100% 잘못’이라고 1심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아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불법 유턴차 그 차 잘못이 크지만 블박차도 신호를 지켰다면 사고는 안 났을 것이다, 따라서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 

전체적으로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차 잘못은 80% 블박차의 잘못을 20%로 봤습니다. 

만일 이번 사고가 블박차가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오고 중간에 빨간 불로 바뀌어서 유턴 구역 선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가 오는 차를 못보고 신호만 보고 돌았다면 그때는 몇 대 몇일까요.

그런 경우였다면 블박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블박차가 막 통과해서 나가려는 중에 저 뒤쪽에서 앞을 보지도 않고 앞에 있는 차를 따라서 유턴해야죠. 
그냥 새치기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중앙선 침범 황색 실선의 중앙선 침범은 상대 차의 잘못이 더 크고요. 전체적으로 80대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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