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차선 변경 차량 피해 인도 넘어 신호등까지 들이받아... 주행중 비접촉 사고 과실 비율
갑자기 차선 변경 차량 피해 인도 넘어 신호등까지 들이받아... 주행중 비접촉 사고 과실 비율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8.08.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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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1차로 자동차가 대각선으로 '슝~' 하고 들어옵니다.

'꽝' 소리와 함께 피하다가 인도 턱을 부딪치고 신호등 기둥을 부딪혀가지고 산지 한달밖에 안 됐는데요. 수리비가 1천 800만원이나 들었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블박차가 3차로로 잘 가고 있죠. 시속 60m 도로고요. 저 1차로 차가... 어이쿠.

상대차가 부딪치지는 않았어요. 상대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히 피하다가 만약에 인도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더라면, 인도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행인을 칠 수도 있었던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이번 사고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하지만 블박차도 방어운전 못했잖아요. 방어운전 했었어야죠. 블박차에게도 20%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과연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측 보험사에서 80대 20을 말하는데요. 80대 20이면 내게도 잘못이 20% 잘못이라는 건데요.

블박차는 평상시에도 운전을 많이 한데요. 플라이 낚시 프로 강사라고 해요.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평소에도 고객분들하고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상 안전운전, 안전운전 하는, 위험하게 운전 안하고 평소에도 조심히 운전하는데 이번 사고에 있어서도 상대차가 1차로로 가서 2차로로 가길래 느낌이 이상해서 속도를 줄였다는 거예요.

속도를 줄였는데 쑥하고 밀고 들어와서 그래서 속도를 미리 줄였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부딪쳐가지고 그 차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나한테 20%다.

나는 미리 조심했는데, 그리고 그 차는 깜빡이를 제대로 키지도 않았고 그리고 뒤늦게 깜빡이를 키면서 그렇게 급격히 들어올 것을 예상 못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상대차가 깜빡이를 언제 켰는지 보시겠습니다.

3차로 잘 가고 있고요. 녹색 신호등입니다. 차량 직진인데, 1차로 가고 있던 차량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네요.

이 때 1차로에 저 검은 차와 블박차 거리가 어느정도 될까요. 한 2-3m 될까요.

거의 이정도면 나란히 붙는거죠. 근데 상대차 브레이크 밟았어요.

상대차는 속도가 떨어지고, 블박차는 좀 더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저절로.

블박차가 속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상대차 브레이크 잡으니까 상대차 브레이크 속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보세요. 상대차 1차로에서 2차로 막 들어설 때 그 때는 상대차 뒷부분하고 블박차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때 오른쪽 깜빡이를 키네요. 미리 킨 게 아니라, 그리고 저 앞에는 승합차가 한 대 가고 있어요.

까만차, 승합차, 블박차. 삼각형이 그려졌어요. 요 때 깜빡이 키더니 이 때 들어옵니다.

앞에 승합차가 있으니까 공간이 없죠. 공간이 없으니까 저 차는 이미 오른쪽 들어오려고 했고 블박차 있음에도 여기로 끼어들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 승합차를 들이받을 상황이죠. 여기서 무리하게 계속 들어옵니다. 블박차한테 계속 들어오죠.

블박차 이 상태로 가면 부딪치죠. 그래서 겨우 핸들 틀면서. 그리고 블박차는 상대방 차가 들어올 때 빵 합니다.

빵 했는데도 계속 들어오죠. 핸들을 틀면서 결국 인도 턱 부딪히고, 그리고 신호등까지 부딪히게 됩니다.

이번 사고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부딪히지 않았다. 비접촉이다. 달릴 때는 100대 0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선, 바퀴가 구를 때 100대 0이 왜 없습니까.

이번 사고도 나는 이렇게 가고 상대편은 꺾었는데 게다가 상대편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속도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상태에서 옆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되면 안되죠.

삼각형이 돼있죠. 꼭짓점으로 가야죠.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피합니까.

거의 나란히 해서 그냥 옆으로 들어오면 피할 수 없죠. 따라서 바퀴가 구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100대 0은 없다.

그것은 옛날 얘기예요. 블랙박스 없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고 못 피해요. 못 피했는데 피했어요. 겨우 피했어요. 그게 블박차의 잘못일까요.

비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부딪쳤으면 100대 0인데 피했기 때문에 20% 책임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부딪쳐서 100대 0이면 피해도 100대 0이죠. 겨우 피한 거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방이 갑자기 그렇게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거 예상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들어올 때 블박차는 빵까지 했어요. 거기서 갑자기 멈출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들어왔을 때 급 브레이크 밟아도 부딪쳐요. 이번 도로 제한 속도 60m 도로예요.

블박차가 정상적으로 가다가 상대방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느낌이 이상해서 속도를 낮췄대요.

그러나 그 차가 쑥 밀고 들어올 때 그 자리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출 수 없습니다.

어느정도는 가게 되죠. 상대차가 이상하게 들어올 때 급제동을 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는 블박차가 너무 조심했어요. 운전을 잘하는 분이니까 겨우 피한거예요.

이번 사고 포인트는 한꺼번에 두 개 차로를 대각선으로 넘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면 뒤가 안 보이거든요.

미리 깜빡이 키고 한 차로 한 차로씩 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비접촉이더라도 100대 0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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