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도 안 켜고 갑자기 훅 들어온 버스... 그래도 추돌사고에 100 대 0은 없다고?
전조등도 안 켜고 갑자기 훅 들어온 버스... 그래도 추돌사고에 100 대 0은 없다고?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8.09.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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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도 2차로 왕복 차로 도로입니다. 가운데는 중앙분리대가 있고요. 1차로를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주유소에서 버스가 한 대 턱 튀어나와서 1차로 가는 블랙박스차를 들이받는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 였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1차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저 앞에 2차로에 버스가 가고 있습니다. 차량 진행 신호고요. 버스가 우회전 하려고 하네요. 아 주유소 들어가려고요.

네. 횡단보도를 막 지나는데 어, 어, 아이구. 클랙션을 눌러보지만 버스가 1차로까지 들어와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운전자는 “나 방금 횡단보도에 신호등 차량 진행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직진했다. 그리고 2차로에는 버스가 있었다. 그런데 버스에 가려서 안보였던 또 다른 버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난 잘못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버스 보험사에서는 “아이고 100 대 0이 어디 있어요. 90 대 10입니다” 이런 입장인데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 버스의 보험사는 “100 대 0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과연 블박차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못했을까요.

방어운전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을 때 피할 수 있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설령 그 차가 보였을 때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차가 들어올 것이 예상되면 그 예상에서 ‘만약에 들어오면 어쩌지’에 대비해서 미리 조심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피할 수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요. 사고 현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바닥에 제한속도 50km/h이죠. 블박차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한 50km/h 근처로 보여집니다. 잘 가고 있고요. 중앙분리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기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 차량 진행 신호 녹색신호입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죠. 1차로 잘 갔고요. 2차로 버스는 우측 깜빡이를 키고 주유소를 들어가려고 해요. 주유소를 들어가려면 천천히 가야겠죠.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블박차 지나갈 차례인데 이 때 나오는군요.

버스 불빛이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버스에 전조등 불빛이 있으려면 앞으로 뭔가 불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보이죠.

그리고 단지 주유소로 들어가려는 그 버스 불빛에 의해서 반사된 것만 보이고요, 저 위에 버스의 번호 예를 들어서 3천번, 5천번 하는 그 번호는 벌겋게 보입니다.

결국에 이 버스는 전조등을 안 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마치 후진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라이트는 켜지 않고 저렇게 툭 튀어나오는 버스,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 버스는 2차로에서 다른 버스가 막아주니까 다른 차 안오겠지 그런 마음에 나온 것 같은데요. 하지만 블박차로서는 여기가 중앙분리대까지 있는데 저 버스가 1차로 까지 쑥 튀어나올 거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라이트 불빛이 안켜진 것 같아요. 켜졌다면 불량이에요 불량. 만약에 환하게 전조등 불빛이 비춰졌다면 블박차가 ‘오나? 오나?’ 근데요. 라이트 불빛이 비춰졌다 하더라도 뒤에서 나오는 차가 비스듬히 나올 때 라이트 불빛이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라이트 불빛이 미리 보였다고 해서 블박차가 대비해야 될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또 라이트 불빛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블박차로서는 저기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주유소가 넓어요. 주유소 입구가 넓습니다. 운동장처럼 넓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유소에서 도로 들어올 때 우회전이죠. 우회전 들어올 때 뒤어 버스한테 가려지니까 천천히 비스듬하게 2차로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1차로로 직각으로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요.

블박차로선 완전히 봉변 당한거죠. 그리고 상대 버스가 들어올 때 보였을 때 과연 피할 수 있었는지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차로 따라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블박차는 안전거리 지키고 제한속도 지키고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버스가 언제쯤 보이냐면 이 때 쯤 보이네요. 이 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버스 한 대, 바로 옆에 버스 있죠.

버스 한 대 길이가 한 10~12m 되죠. 그리고 버스에서 저 앞에 까지 한 4-5m 될까요. 한 5-6m 되보이네요. 그러면 불과 한 15m? 17m? 될까요. 15~17m 앞에서 뭔가 탁 보입니다. 그 때, 과연 피할 수 있을 까요.

블박차가 시속 50km로 달리면 1초에 약 14m가량 달립니다. 1초에 14m, 1초 안에 멈출 수 있을까요.

50km/h 달리다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잡는데 거기에도 시간 걸리죠. 반응 시간 0.7초 내지 1초 걸린다고 했죠.

그러면 브레이크에 발이 밟혀서 딱 누르는 순간 벌써 버스와 부딪히기 직전까지 갑니다.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브레이크 밟아서 차가 쭉 앞으로 미끄러지죠.

예전에 스키드마크 형성했는데 요즘은 스키드마크 형성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반응해서 브레이크 밟아서 브레이크에 밟혀서 그다음에 쭉 미끄러지는 결국 이 버스가 보였을 때 블박차로서는 멈출 수 있는 거리가 부족합니다.

최소한 20m는 되어야 될 텐데요. 20m 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버스가 나오고 있고요. 블박차 발견한 순간 빡 하면서 측면을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블박차로서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에서 갑자기 버스가 그 넓은 주유소에서 직각으로 나올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고요.

버스가 보이는 순간은 너무 가까워서 불과 15m 그 근처인데요. 시속 5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나타난 버스를 보고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블박차로서는 도저히 예상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갑자기 주유소에서 1차로까지 쑥 밀고 들어온 버스의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100 대 0 으로 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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