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 들어온 차 운전 잘해서 겨우 피한 게 죄?... '비접촉 사고 100% 과실은 없다' 주장의 진실
쑥 들어온 차 운전 잘해서 겨우 피한 게 죄?... '비접촉 사고 100% 과실은 없다' 주장의 진실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8.09.15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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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도 3차로 도로, 3차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1차로 차가 대각선으로 쑥 밀고 들어와요. 깜짝 놀라 그 차를 피하다가 인도 턱을 부딪치고 신호등 기둥을 부딪쳐가지고 산지 한 달 밖에 안됐는데요. 차 수리비가 1천80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3차로로 잘 가고 있죠. 시속 60Km도로고요. 1차로 차가 어, 어, 어이쿠, 어이쿠, 어이쿠, 어이쿠, 어이쿠. 네, 차대 차가 부딪치진 않았어요. 

상대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급히 피하다가 만약에 인도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더라면 인도 턱이 없었더라면 그럼 행인을 덮칠 수도 있었던 아주 위험했던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편 보험사는 “이번 사고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급하게 들어간 것,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차도 방어운전 못했잖아요. 방어운전 했었어야죠. 블박차에게도 20% 잘못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길 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측 보험사에서 80대 20을 얘기하는데요. 80대 20이면 내게도 20%잘못이라는 얘긴데요, 블박차 운전자에게도. 불박차 운전자는 평소에도 운전을 많이 한데요. 

플라이 낚시 프로 강사랍니다. 여성분인데요. 평소에도 고객분들 하고 같이 다니는 때가 많기 때문에 안전운전, 안전운전, 위험하게 운전 안하고 평소에도 조심스럽게 운전하는데 이번 사고에 있어서도 상대차가 1차로 가다가 2차로로 들어올 때 느낌이 이상해서 속도를 줄였다는 거예요. 

속도를 줄였는데 그냥 쑥 밀고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속도를 미리 줄였으니까 망정이지, 그러니까 피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 차랑 부딪쳐 같고 그 차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그럴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데 나 한테 20%다.

내가 미리 조심을 했는데, 그리고 그 차는 깜빡이도 제대로 키지도 않았고, 깜빡이 뒤늦게 키면서 그렇게 급격하게 들어올 것을 예상 못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상대차가 깜빡이를 언제 켰는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3차로 잘 가고 있고요. 저 앞에 신호등은 녹색 신호등입니다. 녹색 차량 직진신호인데 이때까지 1차로 가고 있다가 여기서 브레이크 잡네요. 

이 때 1차로에 저 검은차, 블박차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검은차 뒷부분과 블박차 앞부분 한 2~3m 될까요. 거의 이정도면 거의 나란히 붙는 거죠. 근데 상대차가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그러면 상대차 브레이크 잡아서 속도가 떨어지고 블박차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저절로, 블박차가 속도가 더 높은 것이 아니라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상대차가 브레이크 잡으니까. 상대차 브레이크 잡으니까 속도가 떨어지고 블박차는 이렇게 되겠죠.

자 보세요. 상대차 1차로에서 2차로 막 들어설 때 그때는 상대차 뒷부분하고 불박차 앞부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때 오른쪽 깜빡이를 켜네요. 미리 켠 게 아니라, 그리고 저 앞에는 승합차 한 대 가고 있어요. 승합, 검은차, 블박차 삼각형, 삼각형 그려서 이때 깜빡이 켜더니 여기서 바로 그냥 그리고 앞에 차가, 승합차가 있으니까. 

공간이 없죠. 공간이 없으니까. 저 차는 이미 오른쪽으로 들어오려고 했고 블박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끼어 들어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 앞에 승압차를 들이 받은 상황이죠. 무리하게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꺾고 들어옵니다. 블박차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블박차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면 부딪치죠. 그러니까 겨우 핸들 틀면서 블박차 핸들 틀면서, 상대차 계속 밀고 들어오면서 블박차는 그리고 상대차 들어올 때 빵 합니다.

상대차가 들어올 때 빵 했는데도 그 차 계속 들어와요. 빵 하는데도 들어오니까. 블박차가 핸들을 틀면서 결국은 인도 턱 부딪치고 그리고 신호등까지 부딪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고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부딪치지 않았다. 비접촉이다. 그리고 바퀴가 구를 때 100대 0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선, 바퀴가 구를 때 100대 0, 왜 없습니까. 이번 사고도 나는 이렇게 가고 상대편은 꺾고 들어올 때, 게다가 상대편은 브레이크 약간 잡았어요. 속도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상태에서 옆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만나게 되잖아요. 

삼각형이 돼있죠. 꼭지점으로 가죠. 꼭지점에서 만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거의, 거의 나란히 해서 그냥 옆으로 들어오면 피할 수가 없죠. 따라서 바퀴가 구르고 있었다고 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차끼리라고 해서 100대 0이다. 그건 옛날 얘기에요. 블랙박스 없었을 때 얘깁니다.

이번 사고 못 피해요. 못 피하는데 피했어요. 못 피할 사고인데 겨우 피했어요. 겨우 피한 것, 그게 블박차의 잘못일까요. 

비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부딪쳤으면 100대 0인데 피했기 때문에 블박차한테 20% 잘못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부딪쳐서 100대 0이면, 겨우 피한 것도 역시 100대 0입니다.

겨우 피한 것 그것을 잘 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그렇게 대각선으로 갑자기 들어올 것 예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차가 들어올 때 블박차는 빵까지 했어요. 거기서 블박차 갑자기 멈출 순 없습니다. 

상대차가 들어오는 순간, 블박차 급브레이크 밟았어도 역시 부딪쳐요. 이번 도로 제한속도 60Km도로에요. 블박차가 정상적으로 가다가 상대에서 들어오는 것 보고 느낌이 이상해서 브레이크를 살짝 잡았데요.

속도를 약간 낮췄지만, 그러나 그 차가 쑥 밀고 들어올 때, 그 때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출 순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게 돼 있지요.

상대차가 이상하게 들어올 때 급제동 했어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던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는 블박차가 너무 조심했어요. 운전을 잘하는 분이니까 겨우 피한 거에요. 이번 사고의 포인트 한꺼번에 두 개의 차로를 대각선으로 넘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가면 뒤가 안보이거든요. 미리 깜빡이 켜고 한차로 한차로씩 변경해야만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비접촉이더라도 100대 0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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