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휴게소 주차장 추돌사고... 정차 상태에서 후진차량에 받혔는데 과실 발생 이유
고속도로휴게소 주차장 추돌사고... 정차 상태에서 후진차량에 받혔는데 과실 발생 이유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8.09.02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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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서 차를 댈 때 전진주차 하시나요, 후진주차 하시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앞에 비스듬히 자리가 있으면 쭉 앞으로 대면 되고요. 물론 나올 때는 후진해서 나와야 되죠.

또는 왼쪽에 자리가 있으면 후진으로 차를 댔다가 나올 때는 편하겠죠. 후진주차하기 위해서 잠시 멈춰 뒤를 바라보는데 앞에서 차가 후진하면서 '쾅!' 때리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가 교차로에 들어갔습니다. 교차로에서 빈자리를 찾죠. 대체로 매장 가까운 쪽으로 갑니다. 가다가 왼쪽에 자리하나 났네요.

'옳지 이 자리 여기다가 대야지, 여기다가 대면 되겠다' 그런데 오른쪽에 사람들이 타고 후진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딱 세우고요. 뒤쪽을 보죠.

'사람들이 있나 없나, 어이쿠!' 참 이게 서로 황당한 상황이 됐어요. 앞에 서 있던 차는 이제 출발하려고 후진으로 해서 출발하려고 먼저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운전석에 타서 후진기어 넣고 일행이 타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때는 뒤에 차가 없었어요. 블박차는 앞에 차가 서 있으니까 저 차는 안 움직일 것이라 생각하고 뒤쪽에 차를 대야되는데 아까 거기서 엄마랑 아기랑 손 잡고 나왔죠.

'사람이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다 지나갔나 안 지나갔나' 보면서 뒤를 보고 있는 거에요.

뒤를 보고 차를 뒤로 후진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턱' 뒤로 후진해와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앞 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후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내 뒤에 서있었어요. 위험하게. 따라서 블박차도 잘못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블박차는 '차가 출발하려면 앞으로 출발하면 앞을 봐야되고, 후진하려면 뒤를 봐야되는데 뒤에 내가 있는데 나를 못 보고 거기서 그냥 후진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후진한 차 앞차의 100% 잘못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과연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을 몇 대 몇일까요.

블박차 운전자 말대로 차를 출발시키기 전에는 반드시 앞쪽을 봐야 됩니다. 앞으로 갈 때는 앞쪽을 봐야되죠. 

후진할 때는 뒤쪽을 봐야되죠. 그런데 상대차, 앞차가 뒤를 살피지 않고 '아까 없었으니까 지금도 없겠지' 하면서 후진했습니다. 당연히 잘못했죠.

앞으로 보지 않고 후진한 앞차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빠르게 후진한 것은 아니에요. 천천히 후진합니다. 블박차 운전자가 앞을 보고 있었으면 조금 움직일 때 빵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마침 그 때 블박차 운전자도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뒤쪽에 사람들이 없으면 나 뒤로 들어가야지' 서로 운이 나빴던 거에요.

블박차 운전자는 '내가 뒤를 보느라고 그래서 앞에 '빵' 못한 것이지, 나오는 차가 조심해서 나왔어야지, 난 잘못 없어요'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운전자랑 나랑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그 앞에 서 있는 것, 사람이 서 있든지 차가 서 있든지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저 사람이 날 못 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저는 합니다. 저는 다양한 사고를 보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차는 주차돼 있는 거죠. 서 있는 차가 저절로 움직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끔 핸드 브레이크가 풀려서 '스르륵' 움직이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람 없는 차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무인 자동차가 아니라면. 무인 자동차도 앞에 누군가 있으면 움직이지 않죠.

또 후진등이 들어와 있어요. 후진등이 들어와 있으면 '아,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 후진등 켜 있는데 저차가 나를 못 보고 움직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없나요. 후진등 켜있다는 것은 엑셀을 살짝 밟으면 뒤로 온다는 얘기죠.

아직 후진등이 안들어와있고 브레이크등만 켜 있다고 하면 그럼 운전자가 후진하기 전에 뒤쪽을 살피고 후진 기어를 넣겠죠. 

그런데 이미 들어와 있으면 '저 사람이 날 못보고 잠깐 깜빡해서 후진하면 어떡하나' 후진하면 사고나는 거에요. 그 차는 움직일 수 있는 거에요.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거죠.

'저 사람이 나를 잘 보고 알아서 내가 들어간 다음에 그 때 움직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만일 그 사람이 날 못보면 앞차 운전자가 날 못 보면 차가 뒤로 오죠.

따라서 후진등 들어와 있는 차 뒤에 차를 세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못 보고 움직일 가능성에 대비해서 가볍게 '빵~' 해주면 그럼 앞 차가 내 뒤에 차가 있네, 그러면 내가 저차 움직일 때까지 저 차가 내 뒤에서 비킬 때까지 내가 움직이면 안되겠다, 이것을 내가 알려줘야 됩니다.

나말고 다른 운전자는 믿으면 안돼요. 다른 운전자는 잠깐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진등 들어와있는 차, 언제든지 후진할 가능성이 있죠.

그 뒤에 내가 차를 세우면 그 차가 나를 못 보고 출발하면 사고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비해서 그 차 뒤에 서지 말든가, 아니면 내가 '빵'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그 차가 움직이지 않게 하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당연히 저 차가 나를 보고 움직이지 않겠지, 라고 생각한 것은 블박차에게도 일부 아쉬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쉬움, 10% 또는 20%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사고, 후진한 차와 블박차의 과실 비율은 90 대 10 또는 80 대 20으로 보여집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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