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의 의대증원과 관련 대화 요구에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조건없는 대화는 논평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 당선인은 오늘(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당선인은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분들의 힘든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서 "현 상황은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들이 만든 위기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위기로 사태의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는 것은 명백하다" 말했습니다.
임 당선인은 다음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당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른바 '낙선 운동'을 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28일)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며, 의협 손에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 당선인은 "의사들은 하루에 굉장히 많은 국민을 만나고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과 신뢰관계가 엄청나다"며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 사람(특정 정치인)은 의사들이 생명을 구하는 데 굉장히 힘들게 했던 분입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의사) 회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해서는 "대통령 보좌진들이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 사태가 벌어졌으므로 대통령에게 적어도 한 번의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정 질서가 중단된다는 것은 국가에 불행한 사태라 바라지 않지만,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국민 여론이 끓어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임 당선인은 정부의 의대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해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바라지 않고 필수의료 패키지도 반대하면서 두 가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당선인은 전날 밤 ILO가 코린바르가 국제노동기준처장 명의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 법률대리인에게 보낸 서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서한에는 대전협이 한국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리며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강제 노동 협약을 침해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이 담겼습니다.
임 당선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사직할 권리가 있다. 노동부는 ILO서한 전문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는 커녕 일부 내용을 편집해 발표했다"며 "정부기관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무모하게 대처한다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금지 등 위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일부 전공의들은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ILO 개입 결과 등을 근거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