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에 대응하는 기능이 약화 돼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든다고 어제(28일) 말했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범죄인 송환을 요청한 한미 양국 중 한국행을 원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 총장은 3월 월례회의에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그 1년 전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모험적 사법 시스템 도입 후 2년이 지난 현재 수사기관의 역량을 쏟아부어도 범죄에 제때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권 대표 국내 송환과 관련해 사법공조를 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권씨는 테라폼랩스를 신현성씨와 공동 창업해 테라와 루나를 발행해 운영하다가 두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잠적했습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했고 작년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붙잡혔습니다.
20일(현지시각) 현지 법원은 권씨를 공식 송환 요청이 한발 빨랐던 한국으로 보내라고 결정했으나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항소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이 총장은 “고소인·피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물론 검찰, 경찰, 변호사 모두 사법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신뢰하지도, 만족하지도 못하는 것이 엄연하고 냉정한 현실”이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쉽게 고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고치면 된다는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그 누구도 국민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망가진 제도를 다시 복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법시스템이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게다가 범죄자에게 유리하도록 잘못 설계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살펴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입찰 업체를 사전에 조정하여 제한하거나 공급가격과 가격 인상을 담합하는 시장 불공정행위도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물가 안정을 통해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불공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총선을 앞두고 선거 범죄를 예방하고 소방관과 경찰관, 민원·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폭언·폭행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라는 당부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