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1박 2일간 열고 재판 지연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7일부터 이틀간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롯해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충북 제천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조 대법원장은 취임 후 일선 법관들의 사무 분담이 달라진 점에 대해 법원장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개선을 위해 부장판사의 한 재판부 근무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배석 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재판부 변경으로 새로 부임한 법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절차를 새로 진행하면서 재판 기간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을 직접 맡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일선 법원장들에게 새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추가 개선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판사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법관 정원은 2015년부터 9년간 3,214명인데, 이를 3,584명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2022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 법원장은 “판사가 많아져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선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관의 사건 처리 현황 통계를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 오는 9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판 업무 보조 시스템을 차세대 전자 소송 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