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서도 비일비재한 사적제재 ‘갑론을박‘
참교육? 사법체계 혼란?... 사적제재 논란 계속
▲신새아 앵커= 요즘 심심치 않게 이슈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적제재’인데요,
다소 생소한 용어이긴 하나, 최근 이 사적제재를 소재로 한 TV드라마 작품들이 쏟아지고 또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적제재에 대해 이번 주 법률방송 LAW포커스에서 심층보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적제재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경우를 사적제재라고 하는 지 알아봤습니다.
[VCR]
[넷플릭스 ‘더 글로리’ 중]
“너구나. 박연진 딸, 하예솔. 우리엄마 아세요?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 어떤 증오는 그리움을 닮아서 멈출 수가 없거든.”
[넷플릭스 ‘살인자ㅇ난감’ 중]
“내 인생에 반격 같은 건 선택지에 없었다. 그런데 그날은 왜...”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끈 두 작품처럼 최근 출시되는 OTT 컨텐츠들의 전 회차를 관통하는 소재는 바로 복수, 즉 사적제재입니다.
TV드라마, 웹툰 등에서도 사적제재를 소재로 한 콘텐츠는 무수히 공급되며 흥행을 이어가는 추세입니다.
사적제재(私的制裁, vigilantism)란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또는 사회적 제재(制裁)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법적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여러 콘텐츠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사적제재는 드라마 소재 뿐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예으뜸 채널]
“야 할아버지 왜 때렸냐. 할아버지가 먼저 때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때리면 네가 할아버지 때려도 돼? 아닙니다. 크게 말해!”
한 유튜버가 지난 1월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할아버지 폭행범 잡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선 학생을 무릎 꿇리고 비속어를 내뱉으며 위협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생의 얼굴도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유튜브 담양오리 채널]
“신호 다 무시한다. 파랭이 치고 나와! 야야 xxx 쏜다!”
“예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하셨죠? 이거 (술) 드셨구만. 야 서치 떠. 서치 떠”
시속 100km가 넘는 레이스.
어느 유튜버가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상대로 추격전을 하는 실시간 영상입니다.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라 불리는 이 유튜버는 많게는 10명까지 단체로 활동하며 광주·전남 유흥가 등지에서 음주 운전자를 신고하고 검거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두 영상은 ‘속이 뻥 뚫린다’ ‘응원합니다’ 등 옹호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사적제재 논란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이른바 참교육으로 포장해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