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회는 오는 27일 신숙희· 28일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21일 열린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인청특위는 신숙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엄상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날인 28일 오전 열기로 했습니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추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일정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청특위는 앞서 위원장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야 간사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향위원회 상임위원(사법연수원 25기)을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여성인 신 후보자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28년 동안 재판 업무를 담당했고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성평등 제도의 도입·정착에 기여한 젠더법 분야의 전문가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신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훌륭한 인품과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엄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23기)을 거쳐 1998년 현 서울중앙지법인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 27년 동안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균형 감각으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데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임명 동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