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앞서 보셨듯 남녀노소 불문 한국 사회 내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마약사범들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할 텐데요.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마약의 그림자,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리포트]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우리에게 익히 널리 알려진 이같은 약물 외에도 이른바 ‘물뽕’이라 불리는 GHB(gamma-Hydroxybutyric acid), 메스칼린 등 이름조차 낯선 약물까지 대한민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관련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 마약 범죄가 폭증한 주요 원인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익명을 이용한 SNS 마약 거래’
마약 범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SNS’가 꼽히고 있습니다.
익명 활동이 가능한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텔레그램 등을 악용한 마약 거래가 손쉽게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한 10~20대 청년층 사이에서의 마약 유통 사례가 급증하는 것도 주목해야할 점입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2,112명에서 2019년 3,521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2020년 4,493명, 2021년 5,077명, 2022년 5,804명으로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수 역시 지난해 급증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9명, 2019년 239명, 2021년 450명을 거쳐 2023년 875명으로 폭증하면서 7년간 약 735%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학원가 ‘대치동 마약 음료’사건과 같이 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된 SNS 마약 유통은 연령대를 불문하고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김덕 변호사 / 법무법인 중현]
“온라인 마약 유통 사범들의 경우 해외에 본사를 두고 SNS를 이용하는데요. 온라인 메신저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비트코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거래하면 추적이 어렵다고 구매자들을 부추기는 방식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때문에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운 10~20대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거래’
해외에서 손쉽게 마약을 구해 국내로 유입되는 현실 역시 마약범죄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가 하면, 해외에서 씨앗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와 대마를 재배한 후 판매하는 등의 일도 쉽게 볼 수 있어서입니다.
또한 수십억원 상당의 마약을 외국인 판매자가 밀수해 국내로 들여오기도 합니다.
일례로 지난해 8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무려 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전자기타 등에 숨겨와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관련해서 대검찰청이 밝힌 지난해 상반기 압수된 마약류 73.2%는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 마약밀수 적발량은 역대 최고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김덕 변호사 / 법무법인 중현]
“마약류 관리를 위해 공급통제 방식과 수요억제 방식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것 외에도 해외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를 구성하는 등 감시망도 한층 강화되기 때문에 관련 처벌도 한층 세질 것으로..."
결국 마약 유통망이 커진 결정적 계기는 공급과 수요가 함께 증가한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며 소위 ‘규모의 경제’가 생겨났고,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결제방식이 편해진 것도 마약 범죄 폭증에 한몫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향후 정부 차원의 처벌도 처벌이지만 범죄와 질병 사이 경계에 놓인 마약 사범들의 치료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