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피습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주요인사 신변보호 TF(가칭)’를 만드는 등 정치인 신변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모방범죄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이버 협박 등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조기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각 정당과 ‘주요인사 신변보호 TF’를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당과 협의가 완료되면 경찰청과 시도청은 경비·정보·범죄예방 등 관련 기능으로 TF를 구성해 정당과 위해정보를 상시 공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 대표를 대상으로 ‘근접신변보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정당 대표에 대해서도 적정 규모의 신변보호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주요인사 신변보호 TF가 구성되면 정당과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정당 행사와 거리 유세에 대해선 경찰 전담보호부대와 경찰서 자체 신변보호팀을 배치합니다. 전담보호부대 경우 전국 143개 기동부대 중 36개 부대를 지정해 운영되고 경찰서 신변보호팀 경우 경찰서별 2~3개팀(팀당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여경을 포함합니다.
다수 인파 밀집 등 위험도가 높은 행사에 대해서는 기동대 등 추가 경력을 충분히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정착 지휘하면서 우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각 시도청에 신설되는 ▲기동순찰대(전국 28개) ▲형사기동대(전국 43개)를 활용해 선거기간 중 취약·위험 지역에 대한 가시적인 순찰 및 유세현장 안전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총선 기간 특정인을 대상으로 흉악범죄를 예고하거나 협박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합니다. 경찰은 최신 사이버 수사기법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방침입니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요원을 지정해 수사 착수와 동시에 관련 게시글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사이버 협박 행위자에게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을 지침입니다. 사이버 협박은 경찰력 다수가 출동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29일) 오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만나 경찰청의 선거 기간 안전대책을 논의하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피습사건이 잇따라 일어난것에 대해 치안책임자로서 안타까움과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남은 선거 기간 우려 끼칠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