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일명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26일) 나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판결을 오늘 오후 2시 선고합니다.
양 전 대법관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직을 맡으면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총 47개에 달하며, 세부적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가 담겼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맞서왔습니다.
신새아 기자
saeah@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