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채용·안전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2,40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8일부터 10월31일까지 약 5개월간 '3대 채용 비리 및 3대 안전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채용 비리 978명과 안전 비리 1,511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3대 채용 비리는 채용 장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채용·인사 업무방해 등으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민간사업장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단속 결과 경찰은 채용 비리 사범 중 137건을 적발해 978명을 송치하고 이중 26명을 구속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민간부문이 914명, 공공분야가 64명으로 민간분야 송치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이 7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 인사 업무방해가 190명, 채용 장사가 39명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과 문화재단 직원 등 20명은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해 부적격자 7명을 채용하고 감사관실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송치됐고. 광주시 5개 구청에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 준다며 취업 준비생 등 6명으로부터 2억 9,000만원을 갈취한 한국노총 소속 광주지자체 노조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또 지난해 성악 교수와 피아노 교수 공채에서 담합하거나 3단계 실기심사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특정 후보자를 채용한 국립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7명도 송치됐습니다.
3대 안전 비리는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모두 1,060건을 수사해 1,511명이 송치됐고 이중 8명은 구속됐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 분야가 722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시설이 384명, 교통 283명, 화재 72명 순이었습니다.
단속 대상은 안전 관리·점검 부실이 909명, 부실시공·제조·개조가 531명, 금품 수수 등 안전 부패가 71명이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고속도로 차선 도색 공사를 명의 대여 방식으로 넘겨받고 저가 자재로 부실시공해 총 123억원을 가로챈 건설업체 대표와 범행을 도운 모 공사 직원 등 69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2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