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의 정치전망대]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가 국민적 의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키면서 같은 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시킬 작정이었다. 이 방통위원장은 ‘방송 장악’에 대한 행보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중대한 법률적 위반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공세로 여기고 공룡 정당의 횡포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 없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취소를 받아들인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정기 국회 내에 재상정을 재상정을 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여야의 정치적 힘겨루기로 해석될 수 있지만 검사 두 사람에 대한 탄핵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명분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내세웠다.
손 차장검사의 주요 탄핵소추 사유로는 고발사주 의혹이 적시됐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의 고발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것이다.
이 차장검사는 검사 신분을 남용하여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처가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등의 범죄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녀를 명문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과 동료 및 선후배 검사들에게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특혜 예약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차장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및 후원금 쪼개기 의혹, 경기지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만큼 ‘방탄 탄핵’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탄핵 시도는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국민들의 분노까지 유발시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역풍도 우려된다. 민주당의 탄핵 강행에 대한 빅데이터 평가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로 지난 1~11일 검사 탄핵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파악했는데 ‘의혹’, ‘범죄’, ‘비판하다’, ‘마음에들지않다’, ‘방해하다’, ‘불법정치자금’, ‘믿다’, ‘우려’, ‘독주’, ‘역풍’, ‘반발하다’, ‘정서적’, ‘꼼수’ 등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은 긍정 12%, 부정 87%로 나왔다. 검사 탄핵에 대한 부정 기류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도 이재명 대표 ‘방탄 탄핵’으로 간주되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