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이 오늘(16일) 금융당국, 금융업계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공매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된 가운데 개인 투자자와 기관·외국인 간 차별을 해소하고, 불법 공매도 등 부작용을 없앨 근본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가가 본래 가치보다 급등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나, 개인·기관 투자자간 차등과 불법 공매도 문제 등이 불거지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당국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지난 5일 공매도 전면 금지를 전격으로 발표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시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제(14일)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단 방침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합니다.
정부 측에선 이복현 금감원장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정각 금융위 증선위원 등이 자리합니다.
민간에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금융권 인사가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