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고위 법관의 평균 재산은 38억원으로 이는 일반 국민의 8배이고 국회의원이나 장ㆍ차관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어제(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공개된 고위 법관 15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38억 7,0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자료는 3월31일과 5월30일 관보에 공개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를 참고했습니다.
조사결과 고위 법관 155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38억 7,000만원으로,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발표한 국민 평균 재산 4억 6,000만원의 8.4배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실련이 조사한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재산(34억 8,000만원)과 장ㆍ차관 평균 재산(32억 6,000만원)보다 많은 것입니다.
1인당 부동산 평균 재산은 29억 1,000만원, 주식 등 증권 평균 재산은 1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재산 신고 총액이 가장 많은 고위 법관은 윤승은 법원도서관장(198억 7,000만원)이었고, 이어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181억 9,000만원),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5억 1,000만원), 조경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원로법관(162억 7,000만원) 등 순이었습니다.
고위법관 77명은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재산신고를 거부했습니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1인당 신고액은 98억 8,000만원이었고 155명 중 81명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비주거용 건물이나 대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실련은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다시 진행해 고위 법관의 고지거부 남용 및 재산 누락 신고 심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