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촛불집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이 장외투쟁도 계획 중입니다.
원내에선 방류 피해를 막는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합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별안전조치법은 방사성 오염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후쿠시마 위험 지역의 수산물이 가공돼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유통되지 않도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겠단 방침입니다.
또 방사능 오염 피해는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하는데, 기금 근거 역시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며 "피해 지원 대상은 어업인뿐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유통업자까지 폭넓게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23일)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실시한 민주당은 내일(25일) 광화문 광장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면서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주말인 26일에도 시청 인근에서 오염수 투기 철회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 기구에 의원을 파견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행보와 관련해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는 행태"라며 "과거 광우병 사태의 거짓 선동과 달라진 바 없는 후진적 정치 행태이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반일 감정으로 이재명 비상사태를 덮으려는 얄팍한 꼼수"라며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를 구하려는 거짓 선동 정치는 이제 내려놓으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