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파행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영화 아수라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화에서 안남시장이 측근을 시켜 증인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모습이 오늘 현실에서 다시 재현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뉴스로 보는 게 현실인지 영화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꼬았습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과 관련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라며 "그런데 이 전 부지사의 진실 자백으로 이 대표가 구속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입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 전 부지사 측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에 대해 "법정에서 검사에게 시비를 걸고,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난동을 피운 법조 깡패가 등장했다"며 "변호사의 탈을 쓴 법조 깡패의 보스는 이 대표"라고 비난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제1야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감동도 희생도 없는 이 대표 구하기, 돈봉투 의원 구하기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혁신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며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협조하는 게 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제(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42차 공판에선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와 검찰의 날 선 공방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전담한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사가 불출석하자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는 "멀쩡하게 나온 변호사를 두고 국선 변호인을 운운하는 것은 변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덕수를 유령 취급하는 것이냐"고 검찰에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관련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한 진술 조서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고, 해광 측도 (증거에 대한) 내용 부인하겠다고 해서 증거 관련 의견을 제시한다"고 표명했습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피고인의 입장인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자, 김 변호사는 "당신이 변호사냐" 소리쳤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재판 절차 진행 논의를 위해 공판은 10분간 휴정됐고, 김 변호사는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의사와 무관한 검찰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서와 재판장 기피신청서 및 변호인 사임서를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덕수 측이) 진술조서를 오로지 부인하는 '미션(임무)'을 받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자, 김 변호사는 판사에게 항의하고 "퇴정하겠다"며 10여분 만에 퇴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대리할 변호사가 공판 도중 사임하면서 재판은 또 파행됐습니다.
지난달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에 따라 41차 공판이 공전한 데 이어, 이날 공판도 진척 없이 끝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한 달가량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