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오늘(7일) 첫 회의를 연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가 과학계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며 비효율 시스템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정우성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은 정쟁에 발목이 잡혔고, 연구비는 카르텔 배만 불리고 있다"며 "과학 기술은 정치권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을 의제로 다룹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도 현안에 포함합니다.
정 위원장은 먼저 "부처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은 없는지, 그간 R&D(연구·개발) 투자가 많았음에도 효율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충분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시스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처별 비슷한 연구를 같이 하고 각 부처나 부처마다 관리하는 연구 관리 전문기관이 난립하면서 제대로 된 기획이나 평가가 이뤄졌는지, 난립하는 기관이 적합한 시스템인지 등 비효율적 부분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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