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 국회 통과 여부 ‘관심’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4번이나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변리사 공동대리’ 법률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예외 사항과 후속 체계는

드디어 지난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 시행되며 법령과 공문서 등 전반적인 부분에 만나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제도에선 만 나이 통일법이 제외됐는데, 어떤 부분들이 무슨 이유로 예외로 빠졌는지, 또한 법제처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으로 준비 중인 대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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