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올해 세수(조세수입)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강제 불용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빚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세계잉여금과 기금 등 재원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강제 불용할 의사는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입니다. 통상 편성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할 때 활용하지만, 세입 부족 때 세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추 부총리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불용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자 "재정 집행을 성실히 하더라도 불용 금액은 늘 일정 부분 나온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용액을 찾고 강제 불용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하면서 '통상적 집행 관리상 연내 집행이 안 되겠구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년층, 복지 지출, 민생 관련 예산은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여러 차례 피력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이고, 또 한쪽으로는 고물가 대응 숙제가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해 낮은 수준의 예산 증가율을 앞으로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빚을 더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최근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선 "쉽게 호전될 것 같진 않지만, 경기 상황이나 세금이 시기별로 많이 들어오는 때가 있다"며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한편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해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코인을 깊이 있게 (알진) 못하지만, (김 의원 사건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불신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상황"이라고 부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