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9일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오늘(30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한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총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특정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 ▲조작된 심사점수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상임위원들 직무집행 방해 혐의 ▲4년의 승인기간 부여 가능에도 불구하고 3년 부여 지시 혐의 ▲심사 결과 조작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보도설명자료를 작성 혐의 등입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한 위원장은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장시간 걸쳐서 항변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과 만나는 도중 보수 유튜버가 난입해 "부하 직원들이 구속됐다"며 "오늘 풀려났다고 무죄가 아니다"라고 외치자, 한 위원장은 "안에 계신 분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다"며 "앞으로 다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TV조선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오는 4일 이들의 첫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