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국 유흥업소 전단지에 중국 유명 여배우의 사진이 무단 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여배우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중국 SNS 웨이보에서는 한국 유흥업소가 길거리에 뿌린 전단지 사진이 게시됐는데, 이 전단지에는 긴 생머리의 한 여성이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고 유흥업소가 쓰는 선정적인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전단지 속 모델은 중국 유명 여배우인 35살 징톈으로, 징톈은 영화 ‘폴리스스토리 2014′ ‘그레이트 월’, ‘퍼시픽 림: 업라이징’ 등에 출연한 중화권 인기 배우입니다.
한국 배우들과도 호흡을 맞춘 경험이 다수 있는 징텐은 ‘전국: 천하영웅의 시대’에선 김희선과, ‘그림자 애인’에서는 권상우와 함께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 전단지 광고로 중국 현지에서 비판 여론이 번지자 징톈의 소속사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징텐 소속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일은 중국 연예인의 초상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권익보호를 위해 조속히 관련기관에 연락을 취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준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김덕 법률사무소 중현 변호사는 법률방송을 통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순 있겠으나 현행법상으로 책임을 묻긴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변호사는 "국내 유흥업소가 사용한 사진이 특정 사진작가나 배우 본인, 또는 소속사 등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이라면 사진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마치 위 여배우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종사자인것처럼 표현되어 있거나 할 경우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상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없지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함을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