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임기가 만료돼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31일)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천거된 67명 중 심사에 동의한 법관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 등 27명의 후보를 공개했습니다.
대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명단에는 대법관과 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던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광태 서울고법원장, 문흥수 변호사와 한창훈 춘천지법원장, 김용석 특허법원장,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 오재성 전주지법원장,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곽병수 대전고법판사,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백강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정정미 대전고법 부장판사,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도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변호사로는 이승택 법무법인 인사이트 변호사, 이헌 홍익 법무법인 변호사,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최철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고, 박진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있습니다.
대법은 이날 ‘헌법재판소 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으로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고, 당연직 위원 5명은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입니다.
이외에도 비당연직 위원으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 강재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습니다.
위원회는 2월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하고 6명 이상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이 중 2명을 최종 지명해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