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통령실은 오늘(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이 장관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며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를 불수용이나 수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실 입장을 오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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