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4) 할머니가 오늘(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아 위안부 문제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회부를 촉구하는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정오쯤 이 할머니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당초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정책협의단장을 만나려 했지만, 일정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인수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할머니와 추진위는 인수위 건물 앞에서 인수위 관계자를 만나 요구안이 담긴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요구했고, 인수위 관계자가 정문으로 나와 자료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 할머니 일행은 인수위 측에 면담을 요청해왔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명함을 달라는 요구에 난색을 표했는데, 이 할머니는 “내가 무슨 죄인이냐. 할머니들은 열 네 살에 끌려가 지금 아흔이 넘었는데 왜 우리 문제를 해결 못 하느냐”고 토로했습니다.
또 정책협의단은 오는 24일부터 닷새간 일본을 방문해 윤 당선인 취임 이후 대북정책과 한일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할머니 일행은 이에 함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일본과 졸속합의를 해 우리 가슴에 대못을 박은 박근혜를 사면했으면 위안부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위안부 문제를 CAT에 회부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부터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해 해결할 것을 요청해 왔는데, 이는 한일 정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CAT는 일본 정부 동의 없이 한국 정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와 추진위는 인수위 관계자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전달했습니다. 추진위는 이달 여론조사 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 등을 물었습니다. 이에 응답자 83.2%가 “근본적 해결 없이는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 중심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68.4%가 “완전히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 20.1%가 “국가 간 합의이니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유엔 기구에 위안부 문제 회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78.5%가 찬성했다고 추진위 측은 밝혔습니다.
이후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외교안보분과 쪽에서 맞이할 준비를 했으면 좋았는데 연락이 미리 되지 않은 관계로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를 안내해 드렸다”며 “외교안보분과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