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학회·김웅, 새 정부 형사사법 체계 진단 논의
형사소송법학회·김웅, 새 정부 형사사법 체계 진단 논의
  • 법률방송
  • 승인 2022.04.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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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진단과 입법방향” 학술대회 개최
4월 11일(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법률방송뉴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학회장 정웅석)가 오는 4월 11일, 오후 1시부터 김웅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진단과 입법방향'을 대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 형사사법 체계 및 수사구조의 입법방향을 논의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총 사회는 이근우 교수(가천대 법과대학)가 맡으며, 김일수 명예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前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가 '형사사법체계와 수사구조에 관한 새 정부의 정책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합니다.

제1주제 '재판절차의 바람직한 입법방향'은 강동범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발표는 김희균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홍진영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정난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지영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참여합니다.

제2주제 '수사절차의 바람직한 입법방향'은 조균석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대검찰청 정책자문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표는 김영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前 증권범죄합수단장)가 맡습니다.

토론자로는 이창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류경은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황문규 교수(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가 참여합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정웅석 교수(서경대 공공인재학부,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강동범 교수, 한명관 교수(세종대 법학과,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장), 김주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前 법무부 차관)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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