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28일] 50대 여성 청소노동자 사망 서울대 여학생기숙사 가보니... 변호사 세무장부작성 제한 법안 법사위 “일단 보류”... ‘뻥이요’ 모방 ‘뻥이야’ 베트남에 판매, 상표법 위반?
[LAW 투데이-7월 28일] 50대 여성 청소노동자 사망 서울대 여학생기숙사 가보니... 변호사 세무장부작성 제한 법안 법사위 “일단 보류”... ‘뻥이요’ 모방 ‘뻥이야’ 베트남에 판매, 상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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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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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달 26일 격무에 시달리던 서울대 50대 여성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서울대 측은 현재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고, 이와 별도로 노동청에서도 지난주부터 진상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오늘(28일) 'LAW 투데이'는 '청소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서울대 50대 여성 청소노동자의 사망. 갑질 당사자로 지목된 배모 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은 '갑질'을 한 적이 없고 '대우'를 해준 거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요. 유족들은 배 팀장의 이런 반응과 태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숨진 이모씨의 남편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2004년에서 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보류된데 대해 세무사단체에서 오늘(28일)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였습니다.

유명과자 '뻥이요'를 모방한 '뻥이야'를 만든 과자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이슈플러스'에서는 상표권 침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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