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플랫폼 참여 금지’ 광고규정... 김정욱 서울변회장 “원칙대로 대응할 것”
‘변호사 소개 플랫폼 참여 금지’ 광고규정... 김정욱 서울변회장 “원칙대로 대응할 것”
  • 박아름 기자
  • 승인 2021.07.27 19: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변회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 "플랫폼 이용 중단에 따른 혼선 없을 것"

[법률방송뉴스] 변호사 소개 플랫폼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로스쿨 출신으로는 처음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취임한 김정욱 서울변회장이 오늘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조 플랫폼 문제 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관련해서 8월 4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변호사 가입과 참여를 금지하는 새 변호사 광고규정이 시행되는데,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간담회 현장에 박아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다음달 4일부터 플랫폼에 변호사 가입과 참여를 금지하는 새 변호사 광고규정이 시행되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정욱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8월 4일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변경된 광고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원칙대로 내부 조사위원회와 필요하다면 분쟁조정위원회나 조사위원회, 이 건은 아마 분쟁조정위원회 대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조사위를 거쳐서 원칙대로...”

관련해서 현재 서울변회엔 로톡 가입 변호사 5백여명에 대해 허위 광고 등에 대해 조사해 징계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돼 있습니다.

단일 사안에 대해 변호사 수백 명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된 건 초유의 일입니다.

[김정욱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지금 이미 저희 회에 500명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500명에 대해선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라 저희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욱 회장은 다만, 새 광고규정이 시행되고 관련 조사와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 플랫폼 탈퇴 여부 등을 감안하겠다고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김정욱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다만 이제 아마 그 과정 중에서 중반에 탈퇴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엔 아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급작스럽게 특정 플랫폼 이용을 중단할 경우 혼선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이미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다며 혼선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욱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로톡의 서비스 공백이 과연 클 것인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던 내용인데 여기서 아마 로톡의 실 회원이 몇 명인지 아시는 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공개하지 않는 이유 무엇인지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그러면서 ‘온라인 사무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로톡의 변호사시장 잠식과 변호사들의 플랫폼 종속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정욱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법조시장 특유의 공정성, 그다음 공익성이나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사건이 정당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수임료 높이고 오히려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는 브로커가 난립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민영 플랫폼을 대체할 공공플랫폼 설립과 보급에 대해선 정보 제공 측면에서 필요한 면이 있다고 도입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김정욱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저희가 생각하는 공공 서비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되 자칫 이것이 플랫폼에서 야기하는 여러가지 단점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변호사 소개 플랫폼 문제 외에도 김정욱 회장은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와 준법지원인 확대,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 확대 도입 등 사법 시스템 개선에도 서울변회 차원에서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아름 기자] 
변호사 소개 플랫폼 문제 시정을 1대 과제로 거듭 강조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서울변회 집행부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박아름 기자 ahreum-park@lawtv.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새아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박재만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박재만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