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28일] 택배기사도 고용보험, 7월부터 달라지는 법령... 신문사 배달센터 지국장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 변협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적극 찬성 나선 이유는
[LAW 투데이-6월 28일] 택배기사도 고용보험, 7월부터 달라지는 법령... 신문사 배달센터 지국장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 변협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적극 찬성 나선 이유는
  • 법률방송
  • 승인 2021.06.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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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7월 1일부터 하반기에 모두 44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되는데, 법제처가 이 가운데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어떤 법령들인지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신문 배달을 총괄하는 배달센터 지국장은 본사 소속 근로자일까 아닐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관련 판결 알아봅니다.

법률방송은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는 소식 지난 18일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망한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곽씨지허(郭氏之墟)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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