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8일] ‘형량예측’ 로톡 이어 이번엔 ‘세금환급’ 자비스 고발...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라오스 여성과 전통결혼식 2시간 만에 혼인 파기, 소송 결과는
[LAW 투데이-4월 8일] ‘형량예측’ 로톡 이어 이번엔 ‘세금환급’ 자비스 고발...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라오스 여성과 전통결혼식 2시간 만에 혼인 파기, 소송 결과는
  • 법률방송
  • 승인 2021.04.08 1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Law Talk)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또 다른 전문직역인 세무사 쪽에서도 같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무사고시회가 오늘(8일) 국내 최대 세무회계 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전격 고발했습니다. 전문직역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에 대해 "고객에게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방금 결혼식을 올린 라오스 신부가 피로연장을 돌아다니며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한국 신랑, 2시간 만에 혼인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재구성'에서 결혼중개업체의 의무, 혼인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재광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하종오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하종오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