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11일] 치킨 배달 50대 가장 '만취 벤츠'에 참변, 피해자 딸 눈물의 댓글... '만취 벤츠' 사고 처벌 수위, 윤창호법·민식이법 정리... 민식이법 첫 구속 30대 징역 1년6 개월 선고 "속도위반으로 피해자 10m 날아가"
[LAW 투데이-9월 11일] 치킨 배달 50대 가장 '만취 벤츠'에 참변, 피해자 딸 눈물의 댓글... '만취 벤츠' 사고 처벌 수위, 윤창호법·민식이법 정리... 민식이법 첫 구속 30대 징역 1년6 개월 선고 "속도위반으로 피해자 10m 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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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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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치킨 배달을 나선 50대 가장이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운전 벤츠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인데요. 피해자의 딸이 “배달 시간이 지났는데 왜 연락도 안 받냐”는 주문자의 배달앱에 단 “죄송하다”는 댓글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넘겨 달리다 어린아이를 치어 다치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음 구속된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1일) ‘LAW 투데이’는 ‘윤창호법’과 ‘민식이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당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앞서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아이가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법원 판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전해드립니다. 

교통사고 처벌 관련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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