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코로나19 미증유의 경제위기로 기본소득 필요성 절감"
[법률방송뉴스] 경기도가 광역 지자체 가운데에 처음으로 코로나19 타개책으로 다음달부터 전 도민에게 한 사람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오늘(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23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 전체로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 5천377명입니다.
경기도민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즉시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성년인 경우도 위임장을 작성하면 가족 한 명이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을 소득 등에 따라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경북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고 광역 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단기간에 지급받은 재난기본소득을 쓰게 만들어 가계 지원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입니다.
필요한 재원 1조3천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차용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지사는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 성장을 가져올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는 게 이 지사의 설명입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어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만들었고 조례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는 게 이 지사의 말입니다.
이 지사 말대로 이번 조치가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돼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 정책으로 자리잡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