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25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 기한을 넘기면서 무산됐다. 이와 맞물려 ‘6월 개헌’이 물 건너가게 되자 여야는 ‘책임 공방’ 2라운드를 벌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입으로만 개헌을 주장했다”며 비판했고,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장사’가 일단락됐을 뿐 개헌은 진행 중”이라고 되받아쳤다.
사실상 6월 개헌은 야권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물거품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추진을 위해 지정한 데드라인은 ‘4월 23일’이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사실상 개헌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야당은 정쟁에만 몰두해 해야 할 책무마저 걷어차 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원식 원내대표도 “31년 만에 잡은 국민 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인해 물거품될 것 같아 두렵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패키지 개헌 꼼수가 무산된 것 뿐”이라며 “국회에서 국민 개헌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역공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은 정부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 본인은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면서 (개헌 무산) 책임을 정치권과 국회가 져야 한다는 시각과 관점에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헌안을 깨끗이 철회해주기를 바란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의 개입으로 인해 국회가 최종안을 만들 절차가 사라져버렸다"며 "대통령이 취한 태도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개헌 기회가 거대 양당의 정쟁에 막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