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아이폰 배터리 업데이트하면 휴대폰 '성능 저하'
시민단체 1차 소송 150명 참여... 1인당 220만원 청구
35만명 넘는 아이폰 사용자, 추가 집단소송 동참 의사
[앵커]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10일)은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스마트폰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배터리의 사용기간은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애플이 아이폰의 구형 제품 중 아이폰 6시리즈와 7시리즈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업데이트를 적용하여 이 업데이트를 실시한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아이폰에 속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부작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지난달 20일 성명을 발표해서 이런 업데이트를 실행한 점을 시인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도 손해배상 소송 내일 낸다고 하는데, 소송단 규모나 배상액은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내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원고로 참가하는 인원은 150명이며 1인당 손해배상청구액은 22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모집하고 있는 집단소송 참가 희망자는 35만명을 넘어섰고 또 다른 법무법인인 휘명에서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35만명이 넘었다고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소송 쟁점은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결국 이 소송의 쟁점은 애플이 아이폰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성능저하 업데이트를 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아이폰 성능저하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실제로 어떤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앵커] '성능 저하 업데이트' 라는 말이 성립하는 조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폰 사용자들이 피해를 봤다면 어떤 피해를 봤다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현재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이폰 성능이 저하됨으로써 스마트폰 속도가 저하가 됐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멈춤 현상이 자주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스마트폰을 입력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전화가 송수신까지 불가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송 결과를 조금 예상해본다면 어떨까요.
[김수현 변호사] 아직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여서 실질적으로 어떤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좀 일러 보입니다.
다만 애플이 고의적으로 기기 성능을 낮춰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핸드폰으로 교체하는 것을 유도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실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소송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해외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 내일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