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또 바뀐다는데... "차량 등록대수와 무관한 반영구적 시스템으로"
자동차 번호판 또 바뀐다는데... "차량 등록대수와 무관한 반영구적 시스템으로"
  • 장한지 기자, 김수현 변호사
  • 승인 2017.12.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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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06년 변경 후 제작 가능 분량 소진... 2019년부터 변경”
'자동차 종류' 나타내는 앞 두 자리 숫자 세 자리로 늘리는 방안 추진
'자동차 용도' 구분하는 한글 한 글자는 받침을 넣는 방안 추진

[앵커] 자동차 번호판이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에 개선 방향을 결정해 2019년부터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21일)은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06년에 단속 카메라 인식 등의 문제로 자동차 번호판이 길게 변경됐었는데요. 이번에 또 바꾼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번호판 체계로 만들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은 총 2천 208만 개로, 지난해 말까지 이들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현재는 이미 말소된 번호판 428만 개를 다시 사용하는 중인데요. 이마저도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면 모두 다 소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황색 번호판은 지역 표시가 아직 남아있는데, 개인 자가용 번호판의 경우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표기를 없애면서 등록할 수 있는 조합 수가 감소한 겁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지금 현행 체계는 어떻게 돼 있길래 현 체계로는 추가 조합이 불가능한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현재 번호판은 맨 앞에 자동차를 종류별로 구분하는 2자리 숫자, 자동차를 용도별로 구분하는 한글 한 글자, 그리고 자동차등록번호인 4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번호판에 쓰는 한글은 경찰 단속카메라의 인식 기능을 고려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32가지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조합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앵커]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 몇 개와 한글에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 등록번호가 다 들어있는 거네요.그럼 새로운 번호판 체계는 어떤 방식일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앞 두 자리 숫자를 세 자리로 늘리거나, 가운데 있는 한글에 받침을 추가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숫자 자릿수를 늘리는 방안은 단속카메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번호판 제작기기를 개조하고 경찰 단속카메라 시스템을 바꿔야 해서, 적지않은 예산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글에 받침을 추가하는 방법은 현재 번호판 시스템을 크게 변경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찰 단속카메라에서 잘 인식을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앵커] 번호판이 단속카메라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 문제는 관계 기관의 반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이 단속카메라를 고의로 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종종 운전자들이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잘 안 보이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동차 번호판 교체, 생각보다 고려해야 점도 많고, 주의해야할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교체할 때도 여론이 분분했던 것 같은데요.

[김수현 변호사] 네, 지난번에도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바꾼 새 번호판 체계가 불과 10년밖에 내다보지 못했던 졸속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바꿀 새로운 번호판 체계는 좀 더 차량 등록 댓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기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일 이후까지 고려해 반영구적인 번호판 체계를 개발할 방침"이라며 "위변조 방지 기술과 스마트 방식의 기술 접목이 가능한 번호판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결국 자동차 사용하는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 예산과, 관계 당국의 의견은 물론이고, 외국 사례도 충분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장한지 기자, 김수현 변호사 daeseong-seo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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