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저하 업데이트'... 성립할 수 있는 조어인가, 한국 법원 저울에 올라간 '애플'

[앵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어제에 이어 아이폰 집단소송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11일)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애플이 뭘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주요 내용은 애플이 사용자들에게 업데이트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서 사용자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핸드폰에 어떤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됐는지 알지 못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했다는 점.

그리고 애플이 새 아이폰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낮추는 업그레이드를 실시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성능 저하 업데이트', '성능 저하 업그레이드'. 이게 뭐 성립할 수 있는 조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사용자가 실제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단순히 배터리만 교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예 새 핸드폰으로 교체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교체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애플이 새 핸드폰으로 교체하여 해결하게끔 고의적으로 유도한 것이라면 사용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 위반, 그리고 비용을 더 많이 들여서 교체하게 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됩니다. 

[앵커]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법 조항으로는 어떤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김수현 변호사] 결론적으로는 민법 상 채무불이행 책임,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사고가 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핸드폰에 대한 업데이트를 실시해서 이 제품 관리를 제대로 해 줄 의무가 있는데요. 

이런 제품 관리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제조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품 관리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제조사의 채무 불이행 책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성능 저하 업데이트를 실시해서 그로 인해서 제조사는 고객들이 새로운 핸드폰을 구매하는 이득을 얻고 또 소비자들은 그로 인한 새로운 핸드폰 구매 비용이라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기본법 위반 이런 얘기도 있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 방법을 선택하여서는 안 되고, 또 소비자에게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해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채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어떤 나라들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미국에서는 이미 애플을 상대로 1천 69조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호주, 프랑스, 이스라엘 등에서도 소송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애플도 입장이 있을텐데, 어떤 입장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저하됨에 따라서 기계가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계에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배터리 교체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배터리 교체 비용을 소비자들이 결국 부담을 해야 하고, 또 이런 교체에 관한 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불만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배터리 바꿔주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인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 배터리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앵커] 혁신의 애플이냐, 꼼수의 애플이냐, 소송 결과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