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측근'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직서 제출
법조계 일각 "조희대 코트 행정처 개편 신호탄"
해당 법관 "일신상 사유" 해명에도... 개편 주목
[법률방송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가운데, 최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측근으로 꼽혔던 행정처 법관이 사직했습니다.
해당 법관은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개인적 사정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김 전 대법원장 측근 판사들의 사직 행보가 이어질지 여부는 여전히 관심입니다.
최근 사직서를 낸 신재환(48·사법연수원 31기)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은 오늘(10일)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맘때 공직 생활을 정리하고,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다"고 말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또 "행정처 근무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행정처장 교체로 인한 사의 표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5년 판사로 임용된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을 역임하는 등 사법부에서 주요 요직을 지냈습니다.
2021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임 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22년부터는 행정처 업무를 겸임했습니다.
기획총괄심의관은 사법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부터 예산 요청과 편성, 배정, 조직 개혁 등을 수행해 행정처 안에서도 핵심 보직으로 꼽힙니다.
신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구성원으로, 김 전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다만 신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전담팀장으로도 역할했고, 조 대법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사법부 개혁 작업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번 신 부장판사 사직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행정처 개편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합니다.
신 부장판사는 이런 해석에 대해 "거창한 의미 부여"라고 부정했지만, 행정처 개편은 법조계의 큰 관심입니다.
행정처는 전국 법관 인사와 예산 등 사법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사법지원실·행정관리실 등 3개실과 사법등기국·전산정보관리국·재판사무국 등 3개국을 두고 있습니다.
처장 밑에 2인자 차장 직속으로는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 법원 보안관리대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처 상근 법관(심의관) 수는 행정처장(대법관), 차장, 사법지원실장을 포함해 총 14명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행정처 확대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법관인 심의관 수를 최소 15명에서 최대 23명까지 증원하는 것이 개편안 핵심입니다.
앞서 김 전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후 행정처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진앙지로 지목하고, 법관 심의관 수를 축소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40여명에 육박했던 상근 법관 수는 2018년 33명, 2019년 23명, 2023년 10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후 법원 안에서는 행정처 축소로 인해 재판 지원 기능이 떨어지고, 예산 확보 업무도 약화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대법은 다음달 법관 정기인사 전에 조직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