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법부 지형 변화는?
대법원·헌법재판소 법관 절반 가까이 퇴임
▲신새아 앵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올해 안으로 절반 가까운 법관들이 임기를 마칩니다.
이에 따라 사법부 지형 변화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법관 인선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VCR]
지난달 5일과 6일,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특위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사법부로 변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중립성, 다양성을 원칙으로 대법원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진성준 의원 / 더불어민주당]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두 분 중의 한 분을 여성 대법관으로 한다고 해도 여성 대법관의 수가 과거에 비해 줄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다양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이는데 저는 적극 검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 / 국민의힘]
“대법원이 진짜 전문성과 다양성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맞는 2024년.
대법원에서는 올해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중 6명이 임기를 마칩니다.
우선 올해 1월 1일자로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했습니다.
이어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고, 12월 27일에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임기도 끝납니다.
올해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6명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
올해가 지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은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대법관만 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년이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10명이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올해 퇴임하는 대법관들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만큼 내년 이후에는 중도 보수 우위의 구성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강조한 만큼 대법관 자리를 특정 성향의 법관으로 채울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물론 명망 있고 우선 법률 실력이 있고 재판부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재를 널리 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4명의 재판관이 올해 헌재를 떠납니다.
이은애 재판관은 9월 20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10월 17일 퇴임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 재판관 구성 방식,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헌재 의사결정 방식 등을 고려하면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 임기를 마치게 되는 헌법재판관 4명 중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나머지 재판관 3명의 후임은 국회 여야가 추천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절반 가까운 구성원 교체가 예고된 올해.
공정한 사법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 법관 구성에서부터 심도 깊게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방송 김태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