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재산누락·역사관 등 쟁점... 이균용 "송구하다"
[법률방송뉴스]
▲앵커
금주 법조계에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재산 증식 과정을 포함해 개인 자질과 사법부 안팎의 여러 사안을 두고 팽팽하게 대치했는데요.
이틀에 걸쳐 진행됐던 이 후보자 인사청문 내용을 석대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재산신고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명의 재산 누락 논란을 의식한 듯 인사청문회를 사과로 시작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고 재산은 72억원으로, 역대 후보 중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과 자녀 해외계좌 등이 재산 내역에서 빠졌고, 청문회는 이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산 내역, 주식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간을 더 주세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아 1분씩 하세요. (아니 자료 요구도 못하면...) 아니, 자료 요구만 하세요. (그러니까 30초만 더 주라고!) 지금 소리 지르는 겁니까, 위원장한테?"
쟁점 역시 누락된 재산 내역이었습니다.
특히 해외 연주가로 있는 딸에게 10년간 총 6800만원을 송금하면서도 안 낸 증여세.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 9억9000만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실은 (비상장 주식) 가액이 10억원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때 아닌 건국이념 검증도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앞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건국됐다"고 표명했는데, 야당에선 "1948년은 정부수립일"이라며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한 뉴라이트(신우익) 건국사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대법원장 후보자께서 헌법 해석을 이렇게 다르게 하십니까. 대법원장 후보자를 믿고 국가의 헌법 해석을 맡겨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와 기소, 그 과정 등이 적정했는지 물으면서 이 후보자와 여권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 본인의 여러 사정에 대해서 언론 기사 나오는 거 많이 보셨는데, 그 중 사실이 아닌 기사 있던가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지 않는 기사가 나가면 어떤 심정이셨어요. 속상하시죠.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이 공표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후보자는 한편 성폭력 사건 감형 판결에 대해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아들의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과 농지법 위반 논란 등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법부 과제와 관련해선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진영 논리 없는 공정한 법원을 만들어 국민 신뢰를 얻겠다고 피력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의 수요자인 국민이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를 통하여... 법원 구성원 모두와 함께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후보자 임명은 인사청문회 심사 보고서 채택 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해 야당의 찬성 여부가 절대적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