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체제 바뀔까... 국회, 오늘부터 '선거제 개편' 전원위

[법률방송뉴스]

내년 4월 열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10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 기구입니다.

여야는 이날부터 13일까지 네 차례 집중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편 합의안 마련을 시도합니다.

토론에 참여하는 의원은 총 100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으로 구성했는데, 정당별 토론자 수는 의석 비율에 따른 겁니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앞서 마련한 결의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결의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을 담고 있습니다.

논의 핵심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이날과 11일에는 28명씩, 12일에는 24명, 마지막 날엔 20명이 발언합니다. 발언 시간은 각 7분, 마지막 날은 5분입니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관련 토론 이후 약 20년 만입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개혁' 과제로 설정하고, 전원위에서 정수 축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국회의원이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한 방식이 돼선 결코 안 된다"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개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감축을 제안하자 '약방 감초인냥 꺼내쓴다,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한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야당을 향해 "의원 정수 감축을 반대한다는 것인지 늘리자는 것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의원 특권을 활용해 범죄혐의자를 보호하기 급급했던 민주당이었던 터라, 혹시라도 특권의 보호 아래 둬야 할 범죄혐의자가 많아 감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비난했습니다.

같은 당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심이 올바르게 반영되는 선거제를 새롭게 만드는 게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여야 입장이 엇갈릴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생각이 다 다른 것이 선거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수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며 "국민 뜻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